법령 민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나라 1 홍익 1 한길 1 케이씨엘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한병식 1 장대영 1 박윤근 1 한상호 1 하태웅 1 김상근 1 이건개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648, 2020. 11. 3., 기각
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

201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7. 선고 2016노1691, 3125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의료법위반·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두453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7두2662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67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1998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892, 1998. 8. 14., 인용
 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891, 1998. 8. 14., 인용
  고용보험료가산금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가산금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890, 1998. 8. 14., 인용
 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1다29064 판결
  [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등][공1993.6.1.(945),1369]
  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
   민법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253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399;공1991.2.15.(890),66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

1984년

10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다카4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4)민,28;공1984.11.15.(740)171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56년

11. 광주고법 1956. 10. 1. 선고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: 확정
  [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][고집1948민,148]
  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